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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기업분할이란?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
  •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법적근거>

인적분할-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적인 것. 물적분할-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

인적분할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적인 것
물적분할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

<분할절차>

분할절차
구분 업무내용 비고
분할 검토 분할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결산 조정 최근 월말 가결산 분할 기준 검토 분할 기준 B/S 및 명세서 작성
분할 결의 이사회 소집 및 분할 결의
분할 조정 분할 계획서 초안 작성 건설업 신설분할 계획서
주총 소집 분할 결의 주총소집통지
분할 공시 분할 계획서 작성 및 공시
분할 승인 주주총회 및 분할 계획의 승인
신문 공고 분할 공고 (2개 신문 이상 공고) 2개 신문(상법 및 건산법)
조세 검토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업력 5년이상 해당업체
분할 보고 분할 보고 및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분할 등기 법인등기부 정리 (기존, 신설 법인) 자본조정
조합 업무 조합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신청 발급 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세무 등록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자 등록
결산 조정 분할 등기일 기준 신설법인 결산 조정 개시 대차대조표 및 자산부채 명세서
재무 조정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기업 진단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주무 관청 신고용
직원 채용 기술자 신설법인으로 변경신고 (입사신고) 기술자 보유증명 발급
양도 신고 기업분할 양도신고 및 신규등록신청 해당관청
공문 수령 분할 양도신고 인가 공문수령
면허 취득 분할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명의 개서 조합 명의 개서 신청 인가공문
융자 조정 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융자 신청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의 경우
협회 신고 협회 회원 명의 변경 인가 공문
평가 신청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재무비율 재평가 기업 진단서 (감사보고서)

기업합병이란?

기업간의 합병 방식으로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
합병되는 두개 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곡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임.
흡수합병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고갈적으로 승계하는 것임.
  • 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곡 있으며,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할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합병절차>

합병절차
구분 업무내용 비고
합병 검토 합병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결산 조정 최근 월말 가결살 합병 기준 검토 합병기준 B/S, P/L 작성
합병 결의 이사회 소집 및 합병 결의
합병 조정 합병 계약서 초안 작성 신설(흡수) 합병 계약서
주총 소집 합병 결의 주총소집통지
합병 공시 합병 계획서 작성 및 공시
합병 승인 주주총회 및 합병 계약 승인
신문 공고 합병 공고 (2개 신문 이상 공고) 2개 신문 (상법 및 건산법)
조세 검토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업력 5년이상 면제 (분할 흡수)
합병 보고 합병보고 및 창립총회
합병 등기 법인등기부 정리 (기존, 신설법인) 자본조정
조합 업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및 의견서 신청 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세무 등록 합병 신설회사의 사업자 등록
결산 조정 합병 등기일 기준 결산 조정 합병 B/S, P/L 작성
재무 조정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기업 진단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주무 관청 신고용
직원 채용 합병법인으로 기술자 입사 신고 기술자 보유증명 발급
합병 신고 기업합병 신고 및 신규 등록신청 해당관청
공문 수령 합병 신고 인가 공문 수령
면허 취득 합병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명의 개서 조합 명의 개서 신청 인가공문
융자 조정 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융자 신청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의 경우
협회 신고 협회 회원 명의 변경 인가 공문
평가 신청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경영비율 재평가 전년도 결산서 합계